[사회이슈] 윤석열 vs 청와대 ?

 

  한국투자증권도 압수수색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자금흐름을 수사하기 위해 5일 압수수색을 한 서울 영등포구 한국투자증권 영등포PB센터 앞에 취재진이 몰려 있다. 

청, 조국 임명 강행 시사 속 검찰은 전방위 수사 속도 여권 “검찰 정치” 총공세 한국당 “문 정권 게이트”
특검 카드로 검찰 압박

 

‘윤석열 검찰 vs 청와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조국 대전’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정치권은 오히려 검찰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청문회가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을 일단락할 것이라는 전망보다 검찰 수사 향배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여권 관계자는 5일 “사실상 조국 대전 2라운드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청와대의 대립 구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청문회와 별개로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은 조 후보자를 장관직에 임명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했고, 검찰은 조 후보자 취임 전 전방위 수사에 속도를 내는 상황이다. 정치권은 양측 대치전 결과에 따라 검찰개혁, 조 후보자 거취, 정국 흐름 등이 결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이날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위조 표창장’ 의혹을 두고 청와대가 “위조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자 검찰이 “수사 개입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양측 격돌의 서막으로 읽힌다.

 

  여권은 검찰 수사에 총력대응으로 맞섰다. 수사 결과가 조 후보자 개인 거취는 물론 문재인 정권의 운명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판단에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검찰은 오직 진실로 말해야 한다. 자기들이 정치를 하겠다는 식으로 덤비는 건 검찰의 영역을 넘어가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검찰 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공격에 당력을 집중했다. 이해찬 대표가 검찰의 대대적 압수수색이 있었던 지난달 28일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라고 포문을 연 뒤 최근엔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때 ‘논두렁 시계 트라우마’까지 언급하며 민감하게 반응했다. 지난 4일엔 “최대한 조 후보자를 지켜나가겠다”고 공개 선포했다. ‘개혁 대 반개혁’ 구도로 몰아가면서 검찰 수사를 ‘개혁에 저항하는 반발’로 부각하려는 것이다.

 

  청와대는 불개입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속으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 내부에선 조 후보자 딸의 대학입시 문제로까지 수사가 확장된 것을 두고 “일반적인 수사라고 보기 어렵다”는 불만도 나온다.

야당은 특검 카드까지 내밀면서 검찰을 압박하는 모습이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게이트를 넘어서 문재인 정권 게이트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라는 결론이 든다”고 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예결특위에서 이 총리를 상대로 “조 후보자 부인이 증거인멸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압수수색을 안 하느냐”고 추궁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윤 총장도 물러서기는 어려워졌다. 정치 검찰이란 비판을 받으며 대대적 수사를 벌이고도 가시적 성과물을 내놓지 못하면 검찰개혁 여론은 고조될 게 뻔하다.

결국 윤 총장과 청와대, 양측의 대결은 ‘조국 수사’ 결과로 최종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 결과에 따라 문재인 정권의 핵심 개혁과제인 적폐청산·검찰개혁에 속도를 낼지, 검찰 조직이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벗고 윤 총장이 취임사에서 강조했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으로 신뢰를 회복할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한 의원은 통화에서 “결국 윤 총장이 지휘하는 수사가 정권의 검찰개혁 여부까지도 좌지우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