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文 대통령, 결국 조국 법무장관 임명 재가

조국 후보자

 

문재인 대통령이 숱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결국 임명하기로 결정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9일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최기영, 법무부 장관에 조국, 여성가족부 장관에 이정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한상혁,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 조성욱, 금융위원회 위원장에 은성수를 임명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임명 재가가 계속 늦어져 이날 오전에는 지명 철회설이 돌았지만 결국 정공법을 택한 셈이다.

청와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 비검찰 출신으로 검찰 개혁을 추진할 사람으로 조국 후보자만한 인물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가족에 대한 의혹 여부와 본인에 대한 의혹 여부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은 셈이다. 청와대는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은 본인보다는 가족에 대한 것이라고 보고, 임명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6일 동남아 순방에서 귀국한 문 대통령은 3일에 걸쳐 여론 동향과 관련 보고를 받고 이 같은 방향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그간 제기된 의혹을 야권이 다시 제기하는 수준이었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여당은 임명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후보자의 거취는 국민의 뜻을 들어 이제 대통령께서 전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검찰은 정치 자리가 아니라 검찰 자리로 돌아가고, 장관은 검찰 개혁과 법무행정 전반 개혁을 향해 장관 자리로 위치하면 된다"고 조 후보자 임명을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그는 "윤 총장은 검찰 독립성과 중립성을 견지하고 검찰 수사를 지휘하면 되고, 조 후보자는 비대해진 권력의 민주적 인사와 통제, 정치검찰 오명에서 거듭 깨어나는 검찰개혁을 주도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청와대는 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관련된 의혹과 관련, 조 후보자 가족은 오히려 5촌 조카인 조 모씨에게 속아 투자를 하게 된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연락을 잘 하지 않던 조카가 의도적으로 접근해, 조 후보자의 이름을 앞세워 사업을 하려는 목적에서 펀드가 운용됐다고 본 셈이다. 다만 이 부분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언급을 철저하게 자제하고 있다.

청와대와 검찰이 정면 충돌하는 상황까지 치달았던 이번 정국에서 문 대통령이 임명 강행이라는 카드를 선택함에 따라 정국에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된다. 야권의 강력한 반발로 정국은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국민은 조국을 사법개혁의 주역이 아니라 개혁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도 대통령과 이 정권 사람들만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것 같다"며 "즉각 조국 지명을 철회하고 직접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는 것만이 국민의 분노를 해소할 유일한 길임을 깨닫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에 관계 없이 후보자와 부인과 관련된 의혹 등을 계속 파헤쳐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이라는 과제에 큰 비중을 두고 조 후보자를 선택했기 때문에 청와대는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 희생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에 청와대에서 6명 장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조국 후보자를 임명하게 된 배경 등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는 배우자가 함께 참석하지만, 이날 오후로 예정된 수여식에는 6명 모두 배우자 없이 행사가 진행된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문재인 태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했다. 이에 따라 조 후보자는 이날부터 법무부 장관직을 수항하게 됐지만, 임명 강행에 따른 정치적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임명을 재가한 대상은 조국 장관을 포함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다.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김현수 농림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문 대통령이 이미 임명을 재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9일 개각에서 발표한 7명의 후보자들은 모두 낙마 없이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조 장관을 포함한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인사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조 장관의 거취를 놓고 주말 동안 고심했던 문 대통령은 이날 예상대로 임명 강행을 택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 장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여당의 요구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다”며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지명 철회에 따른 후유증이 더 크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임명 재가로 조 장관의 거취는 일단락 됐지만 ‘조국 2라운드’는 이날부터 시작됐다는 관측이다. 당장 윤석열 총장이 이끄는 검찰은 이날 오전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이상훈(40) 대표와 코링크PE로부터 투자받은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조 장관 관련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